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559		제출년월일 :	2015. 6. 1.
			발 의 자 :	윤 영 숙 의원 외 4명

폐지이유

○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는 시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에 대하여 2년 주기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대상기관의 경영성, 업무 능률성 향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2011년 8월 11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지도․점검,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 중앙부처의 정기적 평가 등을 통해 건전 운영을 도모하고 있고,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평가의 적정성과 실효성이 낮아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

참고사항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입법예고 여부                   : 여(2015. 06. 02 ~ 06. 09)

따로붙임

1. 폐지조례안 1부

2.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영평가 위원회의 정기평가 심사결과를 참고하여”를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로 한다.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8.12 조례 제1175호

(일부개정) 2014.04.17 조례 제1382호

(일부개정) 2014.09.30 조례 제14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민간수탁의 경영평가 또는 운영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경영평가결과를 경영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지원·재위탁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반영하여 경영평가대상기관의 운영의 경영성·업무의 능률성·공익성 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수탁기관 등”이라 함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으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삭제 2014.09.30>

3. “경영평가 등” 이란 시장이 시가 민간수탁한 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이들 기관 등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주요업무 추진내용,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기관장 등의 이행실적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9.30>

제3조(적용대상기관 등) 이 조례에 의한 경영평가대상기관은 제2조제1호 기관 등으로 한다.<개정 2014.09.30>

제2장 경영평가 등

제4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시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04.17, 개정2014.09.30>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 경영평가를 받는 경우 <신설 2014.04.17>

2.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설 2014.04.17>

3.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전담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신설 2014.04.17>

4. 보조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설 2014.04.17,개정 2014.09.30>

② 경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③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14.04.17>

④ 수시평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경영평가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시장은 당해연도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여 공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시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시평가 2개월 전까지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장 평가)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와는 달리 기관장에 대하여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경영실적 보고) ①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기관장은 경영실적 보고서를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실시계획에 따른 평가기간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영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운영 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서

2. 예산서·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3.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4. 기관장의 이행실적

5. 기타 시장이 요청한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3장 경영평가위원회

제8조(경영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9.30>

1. 경영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영평가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경영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경영평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경영평가에 따른 세부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경영평가위원회 구성) ① 경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평가 관련분야 전문가

4.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 또는 변호사

5. 그 밖에 시장이 경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경영평가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궐위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의 임기는 위원이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경영평가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경영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대상 기관장에게 관계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되, 수탁기관 등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4.09.30>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위원의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경영평가단

제17조(경영평가단의 구성) ① 시장은 경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경영평가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영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관상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전문인력 10인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회계법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법인

3. 제8조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평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경영평가 사항)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 또는 운영 목표와 이에 따른 성과

2. 조직 및 업무의 능률성

3.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효율성

4. 공익성

5. 고객서비스

6. 기관 등의 수익금 사용내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장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20조(보고서의 제출) 제17조에 따른 경영평가단 및 제18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심의한 후 제재조치 의견을 포함한 심의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 위원회의 심의서를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조언·권고를 할 수 있다.

1. 경영평가에 따른 포상 또는 벌칙

2. 경영평가에 따른 예산의 삭감

3. 사업의 중지 또는 사업변경

4.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 권고

5. 그 밖에 위원회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② 시장은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에 따라 기관장에 대해서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장은 위원회의 경영평가에 대해 당해기관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공개 등) 시장은 위원회의 경영평가결과보고서 및 조치계획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4.04.17 조례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4.09.30 조례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